마사지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농가에 120억달러(약 17조63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구제 조치는 농부들이 올해 수확물을 시장에 내놓고 내년 작물을 준비하는 것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해당 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로 받는 수천억달러 중 일부를 가져가서 농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 돈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라 농무부는 옥수수·면화·대두·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10억달러(약 16조1800억원)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지난 6월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미 최대 규모의 농민 단체인 미국농민연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며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무역 보복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올해 말까지 대두 1200만t을 수입하고 앞으로 3년간 해마다 2500만t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이후 대두 270만t을 구매해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400억달러(약 58조7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농가 지원금 지급도 물가 안정과 민심 달래기를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농민들은 관세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와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대두협회 회장이며 켄터키주 농부 케일럽 레글런드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다른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간사인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은 “일회성 지급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원은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로 피해를 입은 많은 농업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산단 전면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행동에는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안성시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에너지·농업 단체가 참여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16GW로, 국내 최대 부하의 16.5%에 해당하는 초대형 전력 수요다. 이에 따른 부담은 비수도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적이고 송전망 혼잡도 심각해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발전 부담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되게 된다. 전북·충남 등에서는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를 멈추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산단은 수도권에 짓지만 전력·물·환경 부담은 경기도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에너지·물 식민지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안성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탑과 하남 동서울전력소 증설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부담이 경기도민에게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산단 개발은 주민의 삶터를 훼손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행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행동은 향후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공동 대응하며 에너지 부담 전가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전국 500여 명이 참석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일본 아오모리현 도호쿠마치에서 도로 붕괴로 추락한 화물차량을 작업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15분께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30여명이 다쳤다. 일본 기상청은 거대 지진이 뒤따를 수도 있다며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2022년 도입 후 처음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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