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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설]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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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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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발표한 가운데,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다.
검은색 배경의 포스터에는 “위 아 웅(We are Woong)”,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쓰여있다. 제작 주체로 보이는 ‘제2의 인생 보장 위원회’는 “우리가 조진웅이다”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포스터 양 옆에는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더불어 사는 삶 제2의 인생 보장하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포스터 중앙에는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게 하는 큰 손바닥 이미지가 배치됐다. 그 아래에는 만세를 하는 듯한 군중의 실루엣과 양옆으로 태극 문양을 떠오르게 하는 붉은색, 파란색 원형 그래픽도 더해졌다.
해당 포스터는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제작돼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불쾌함을 표하고 있다. 포스터가 공개된 게시글에는 “이건 지능적 안티” “이순신 장군을 어디다 비교?” 등 부정적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5일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고교 시절 중대한 범죄 사건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다음날인 6일 조진웅은 공식 입장을 통해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밝혔다. 또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난티가 ‘눈 내리는 아난티’와 더불어 한국 전통미 코드를 크리스마스트리에 접목한 성탄 시즌 기획을 공개했다.
갓, 항아리, 버선 등 전통 소재를 장식 요소로 활용해 아난티만의 차별화된 K-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난티 측은 “전통적 질감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롭게 결합해 새로운 겨울 분위기를 제안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기장 빌라쥬 드 아난티 ‘G스퀘어’에는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포함해 총 120그루의 트리가 설치됐다. 트리 곳곳에는 삿갓·항아리·버선 등을 모티브로 한 장식이 달렸고, 전통 장신구 ‘노리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술(태슬) 장식은 “좋은 기운이 머문다”는 의미를 담았다.
빌라쥬 드 아난티는 20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인공 눈이 내리는 ‘눈 내리는 아난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트리 위로 눈이 흩날리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일 이전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운영된다.
한편 탁 트인 바다 전망이 강점인 아난티 코브는 실내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감성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인다. 야외에서는 겨울 바다를 배경으로 ‘바다 위 크리스마스’ 풍경을 연출하며, 실내에서는 전통미니 경대와 자개 보석함 등 한국적 오브제를 트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아난티 남해·아난티 코드·아난티 앳 강남은 사계절 소나무와 꽃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며 전통적 소재가 현대적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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