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2월은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아스팔트와 구분이 어려운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는 겨울철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 도로살얼음 위험이 특히 크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의 이채연 교수는 8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살얼음 발생원인과 위험요인’ 강좌에서 “도로살얼음은 기상학적 요인뿐 아니라 도로 특성, 지형 등 취약한 조건들이 만나면서 발생한다”며 “최근 관측 자료에서도 터널 출구 인근, 교량 인근 지점에서 도로 결빙이 자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로살얼음은 도로 위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수분 공급과 도로 냉각이 동시에 이뤄질 때 발생한다. 올해 초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비·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도로살얼음이 관측됐는데, 안개로 인해 습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도로기상관측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살얼음은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증가할 때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영하 기온에서 액체 상태로 내리는 ‘어는 비’가 내릴 때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 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로살얼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제설 작업이 잦은 고속도로에서는 마지막 유형의 발생 빈도가 가장 낮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고르게 나타났다.
지형적 요인과 도로 유형도 도로살얼음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산지 등 높은 지형 옆 도로는 해가 잘 들지 않아 도로가 더 급속히 얼어붙는다.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계곡 지형에 있는 도로, 공중에 떠 있는 교량 형태의 도로도 상습적인 결빙 구간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터널 구간을 고정식 관측 자료로 분석한 결과, 터널 출구 인근에서 도로살얼음이 가장 자주 나타났다. 이 교수는 “주변 산지의 그늘과 찬 공기 정체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결빙 취약 지점이 된다”고 말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량 주변 분석에서도 교량 200m 이내 지점의 도로살얼음 발생 빈도가 1km 이상 떨어진 지점보다 약 4배 높았고, 녹는 데까지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교수는 “교량은 도로가 공중에 떠 있어서 바람이 교량 밑을 빠르게 순환하면서 노면이 더 냉각되고, 지면과 비교해 열이 더 빠르게 식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빙 12~24시간 전 기상변화가 위험 신호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상자료와 지형특성 등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예측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살얼음 취약 구간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서리·결빙 사고는 646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
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병역법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직 검찰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자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미 합법 체류 기간을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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