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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심리·가치관 분석 기반의 상담과 매칭 이후 관계 조율 등 한일국제결혼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메리제이브라이덜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추세에도 AI 투자 계획이 없는 곳은 3곳 중 2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9.1%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110곳이다.
조사 결과,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43.6%였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은 40.9%,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15.5%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 미수립 기업은 조직 개편·인사 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불투명(18.8%) 등을 사유로 꼽았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 ‘투자 규모 확대’는 13.3%에 불과했다. 반면 규모 유지는 53.4%, 규모 축소는 33.3%였다. 투자를 축소하거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32곳은 국내외 부정적 경제 전망(26.9%), 외환·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19.4%), 내수 시장 위축(17.2%), 미국발 불확실성(12.9%)을 이유로 들었다.
AI 전환(AX) 등 AI 도입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응답 기업의 63.6%는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투자 계획을 세웠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전체의 36.4%로, 이들은 AI 투자 목적으로 생산·운영 효율화(5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 의사결정 고도화(15.3%), 제품·서비스 혁신(12.7%), 고객 경험 강화(9.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불안 심화’(2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민간부채와 금융시장 불안(9.1%),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9.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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