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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방법 ‘키오스크’라는 장벽···장애인 80% “무인 주문 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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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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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방법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2026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를 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20.6%)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 등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인들은 51.1%만 법상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 기관은 93.8%로,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간 것”이라 해명하자 “신종 갑질이냐”며 맹공격을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측의 해명을 두고 “제2의 강선우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사실”이라며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냐”며 “사실이라면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 전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 거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식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를 판매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치쿤구니야열 감염자가 수천명 발생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남방망, 포산신문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해 텃밭이나 베란다 등을 점검한다. 화분, 커피 추출기 등에 고인 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물이 발견되면 “작은 물웅덩이에서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며 비우도록 한다.
광둥성 보건 캠페인을 담당하는 애국위생회는 지난달 24일 치쿤구니야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모기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기가 치쿤구니야열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모기가 알을 낳는 물웅덩이를 없애는 것이 퇴치 운동의 핵심이다.
애국위생회는 모든 가정에서 매일 3분씩 화분, 정수기, 커피 추출기, 찻잔, 냄비, 캔, 병, 양동이, 폐타이어 등 사용하지 않는 용기에 고인 물을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도 출퇴근 전후 1분 동안 사무실 내 고인 물을 확인하도록 했다.
애국위생회는 또 기업과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이 일주일에 하루 ‘모기 서식지 청소의 날’을 정해 구성원들이 함께 주변 공간을 청소하라고 제안했다.
당국은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처벌 사례를 공개했다. 포산의 한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에 놓인 대나무 수경재배 화분의 고인 물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돼 행정 경고를 받았다. 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난하이시 궈청구 방역당국도 지난달 말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주택 단지 두 곳 최소 5가구에 전기를 끊었다고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당국은 이 밖에 도시 곳곳을 매일 소독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소독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치쿤구니야열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에는 병상마다 모기장이 설치됐다. 또 호수 등에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풀었다.
시민들은 모기퇴치제와 소독약을 가지고 다니며 모기향 정보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요원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내 화분을 가져갔다” “원예인들이 이번 치쿤구니야열 최대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는 방역요원의 고충을 담은 글도 SNS에 올라왔다.
모기퇴치 운동이 1958~1962년 초까지 벌어진 농·산업 증산운동인 대약진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 당시 농촌에서는 마을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해충, 쥐, 참새 등을 잡게 했다. 주민들이 해충·해수구제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원돼 문제가 됐고 나중에는 생태계 균형까지 깨지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포산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1일부터 해열제, 발진 치료제 등 47종의 의약품 구매 시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 실시했던 정책이라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실명제가 감염자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광둥성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8월 들어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다만 발병지역은 넓어지고 있다. 광둥성 인근 후난성과 포산에서 남쪽으로 약 160㎞ 떨어진 홍콩·마카오에서도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1950년대 탄자니아에서 발견됐다. 감염되면 통증으로 몸을 비틀게 돼 ‘구부러진다’는 뜻의 탄자니아 현지어에서 이름을 따 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첫 사례가 보고됐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야열 감염 사례는 약 24만건, 사망자는 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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