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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명이냐, 청이냐…내년 당권 가늠할 최고위원 보선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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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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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다음달 1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이재명 대통령(친명) 대 친정청래 대표(친청)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는 내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이른바 ‘명청’ 구도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의 중앙위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언급하며 “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이건태 의원(초선)도 출사표를 낸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뚜렷한데도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재선)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 역시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재선)은 페이스북에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정 대표를 견제하고 흔들려고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친명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에 각을 세우는 후보군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초선)과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재선),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북 지역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많이 있어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 쪽에선 이 같은 프레임이 대표에게 악재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 구도를 굳히며 당원 지지세를 끌어올리면 연임 도전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36%를 웃돌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대를 2년 연속 추월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외롭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처음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해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웃돌았다.
전체 1인 가구에서 70세 이상과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격차는 2023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지난해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원으로 1년 전보다는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올해 1인 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에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 가구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 비중은 2021년 처음 70%를 넘긴 이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의 절반(48.9%)은 외롭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38.2%)보다 외롭다는 응답이 10.7%포인트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했다. 1인 가구는 몸이 아플 때, 돈을 빌려야 할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 68.9%, 45.6%, 73.5%였다.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씩, 연간 87만1000명 이상의 사망이 외로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일반인과 달리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전략적 봉쇄소송)를 인정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으로선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혁신당을 설득해야 했다. 통과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소위가 민주당 5인, 국민의힘 4인, 혁신당 1인(이해민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해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권력자가 봉쇄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민주당·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정성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도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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