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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같이 술 마시자” 동료들에게 행패 부린 공기업 직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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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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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4일 0시25분쯤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 생활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맞을 위기에 처한 여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논란)도 그렇고 내우외환인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후 내란 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자진 탈당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 첫 실명 보도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2차 종합 특검의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해명을 두고 “(그동안)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이고, 이 둘을 잃으면 수사 동력도 잃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11일 귀국 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접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싱거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동원 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 등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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