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형사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요청한 엡스타인 기소 관련 대배심 기록 공개를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 의회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통과시키며 관련 수사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같은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도 엡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길레인 맥스웰 관련 법원 증언 기록의 공개를 명령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 맥스웰에 관한 모든 기밀 기록과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오는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대배심 기록뿐 아니라 증거개시 절차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 자료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돼 온 방대한 수사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버먼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9년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자살로 판정됐지만, 사망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명단’ 등을 놓고 그동안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에는 관련 정보 공개에 미온적 행동을 보이며 마가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다.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북·미 간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고 엇박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을 두고 “한·미가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공조회의는 양국이 대북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사전 협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한·미 간 정례적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실무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왔다”라며 “이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수시 소통에 더해 정기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회의의 구체적인 참석 인사와 구성 등도 논의 중이다.
한·미가 내년에 북·미 대화 개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내년 초쯤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대외 노선 변경을 통해 새로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비해 미국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내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라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한·미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견 노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엇박자가 나면 안 그대로 어려운 북한과의 대화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조회의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요소들에 대한 메시지를 조율하는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요소들로 북한의 비핵화 입장 견지, 한·미 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몇 차례 지칭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 일각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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