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온화한 날씨를 보인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한낮 햇살과 해풍 속에 오징어를 널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며 공개 칭찬한 것은 처음이다. 정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다. 조사 결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가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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