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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웹하드 ‘미군 공군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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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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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웹하드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해사건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방탄 헬멧이 있었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112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출동한 경찰관 7명 모두 방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에는 1대당 방탄 헬멧 2개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7명 중 6명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도 방탄 기능이 없는 안전 헬멧을 착용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거짓 무전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관할 경찰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만에 직원들에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했다. 이어 신고 접수 11분 만에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거 같다”고 보고했다. 연수경찰서 상황실이 방탄복·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아울러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구대 관계자는 “방탄 헬멧은 순찰차별로 비치돼 있으나 방탄 헬멧이 없다고 한 건 총알이 퍼지면서 발사되는 산탄총의 특성 때문”이라며 “방탄 헬멧을 쓰더라도 산탄총이 발사될 경우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출동하는 게 우선이라 1명만 순찰차에서 헬멧을 꺼내서 갔는데 그게 방탄이 아닌 안전 헬멧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A씨(63)는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과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