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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업비트, 1시간도 안돼서 코인 1000억개 털렸는데···해킹사고 책임질 주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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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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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자산은 모두 업비트가 충당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했다”며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이 외쳐온 구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더라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학생들의 구호가 무색하게, 학교는 지난 3일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5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학교에 반대를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왜 남녀공학 전환이 아닌 스스로 ‘없어지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학교 본관 점거 시위와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전환이 아직 정식 안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학과 점퍼(과잠)를 캠퍼스에 벗어두면서 반대했습니다.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학교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김명애 총장은 “학생들이 직원을 감금하고, 강의실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교직원 신상 공개로 온라인 테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해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며, 몇몇 학생들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묻기’보다는 불법행위라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성명을 내고 시위를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대응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야?’란 질문보다 ‘왜 저래?’란 눈초리를 받게 했습니다. 정치인 등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사태를 ‘서부지법 폭동’에 빗댔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대학 출신은 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덕여대 졸업생 신소현씨는 “학교나 교수가 여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되레 여대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시위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동덕여대 사태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인데 여대 학생들이 하는 순간 이기적인 활동처럼 얘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여성 혐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공학 전환’이 어떤 일이길래 학생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서 ‘동덕여대의 주인은 학생 아닌 학교’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합니다. 2022년도 학과통폐합 관련 학사구조 개편이나 지난해 남자 유학생 입학 문제 등 최근 여러 학내 문제에서도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배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당시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성명을 통해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은 대학의 비전과 혁신계획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결성부터 컨설팅업체 선정까지 학교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학생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인 통보식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 숙의조사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해 학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될 뿐더러, 학생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 전환 반대 99%는 학교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학교가 예정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는 사설 업체를 고용해 본관에 배치했습니다. 학교는 학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을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학생들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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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계속해서 ‘진짜 학생참여’를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대학본부는 지난해 학생들이 요구했던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학생 참여 보장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용역 발표에선 의사결정 구조나 학과 경쟁력의 평가 기준, 지표 산출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알 수 없다’ 등 답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6개월간 공론화를 성실히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배제돼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나 자금난 등을 거론하며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교육 기회가 아닌 실질적 경쟁력 확보”라며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남녀가 섞인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성 조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연구 내용에 여성학 전문가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적으로 덜 기대받거나 그 영역에서 지배적인 성별, 인종의 경우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더 좋은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각도로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성 조직에서는 ‘남자가 더 수학을 잘 해’와 같은 성별 편견이나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미 공고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여성들이 기대나 지지를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만 모여있는 조직에서 되레 기회와 역할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남녀 공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소현씨는 “여성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게 여대가 가진 큰 의미인데 여대 교육자인 교수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남학생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성 현실을 모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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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은 묻는다, 지금 여기서 ‘여대란 무엇인가’
5일 동덕여대 전체 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환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학교와 학생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학교 측은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 됐다”며 “학생 총 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합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소멸을 선택한 것은,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개방이 이 시대 여성 교육 그리고 동덕여대의 민주주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한 개의 여대일까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여성 교육의 기회일까요?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9일 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헤쳐 모아 제 기능을 다하는 진짜 지방자치 체제로 대수술을 해야 할 때”라며 “먼저 대전·충남부터 시작하고 장차 세종·충북까지 통합해 하나된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전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등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으로 대통령도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경제권을 150㎞ 권역으로 확장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지만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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