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다운로드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해튼을 잇는 지하철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뉴욕뉴저지항만청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6시15분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뉴포트역에 정차 중이던 뉴욕 맨해튼 방향 패스 노선 열차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패스는 허드슨강 지하 터널을 통해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이 화재로 열차 객실 내부와 뉴포트역 플랫폼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열차와 역사에 있던 승객들은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ABC방송은 승객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추가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뉴욕뉴저지항만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객실 안에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승객들이 지하철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영상이 공유됐다. 문이 열린 뒤 승객들이 역사 플랫폼으로 나오자 불길은 이미 열차 하부에서 플랫폼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이 화재로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 호보켄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과 세계무역센터를 잇는 2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뉴욕뉴저지항만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수동이 ‘팝업 성지’가 된 까닭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수동을 찾는다. 유명 식당과 카페, 팝업스토어가 줄지어 있는 성수동은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인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젊은층 사이에서 어떻게 트렌디한 동네가 되었는지 탐구한다. 건축가 유현준은 공장지대로 쓰이던 곳들이 현재는 모두 ‘핫플레이스’로 변신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미식의 나라’ 태국 잔치는 어떨까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미식의 나라 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 지역별 음식이 각양각색이다. 태국인들은 음식을 하루를 여는 의식으로 여긴다. 이날은 정서적 위안을 주는 음식을 찾아 태국의 ‘반빠끌루어이’ 마을로 떠난다. 계단식 논이 즐비한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를 끝내고 큰 잔치를 연다. 돼지고기 요리를 먹기 전,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 사람들 손에 실을 묶어주며 복을 기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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