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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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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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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수석은 “감사원장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라며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 그간 정치보복 수단 등으로 악용돼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정부 부처·기관 등에 대한 회계 감사 등 감사원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최근 서반구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지지하자”라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원조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 부분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전면적·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과 중남미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동시에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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