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23% 늘어난 ‘관계성 범죄’ 신고…경찰청·성평등부, 공동 대응 돌입 > 갤러리

1년 새 23% 늘어난 ‘관계성 범죄’ 신고…경찰청·성평등부, 공동 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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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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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최근 1년 사이 23% 늘어난 상황에서 피해자 특성에 맞는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189개 상담기관이 서로 협력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한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함께 피해자의 범죄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법적으로 임시·잠정조치 등이 결정된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안전 확보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피해자(B등급)의 경우 상담소가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안정과 치료에 집중한다. 상담소가 피해자를 둘러싼 추가 위험성을 감지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호·안전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폭력 피해에 더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으면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가 가동된다. 경찰 주관으로 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각 기관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정부가 이처럼 통합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며 그 양상이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총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이 중 스토킹 신고는 39.9% 늘었고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신고는 각각 22.3%와 19.2% 상승했다. 지난 15일 기준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은 총 4만9906명이며 이 가운데 A등급 피해자는 2만1423명, B등급 피해자는 2만8483명이다.
정부는 “경찰은 은폐와 반복이 쉬운 관계성 범죄 특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며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피해자는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등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전시가 정책 홍보를 위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시민 배우들이 참여하는 웹드라마를 제작한다.
대전시는 웹드라마 <라이크 대전>을 제작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전TV’를 통해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크 대전>은 모두 6부작으로 제작되는 정책 홍보용 웹드라마다. 스포츠와 방위산업 육성, 청년 지원 등을 소재로 3~5분 분량의 짧은 웹드라마를 제작해 시 주요 정책을 홍보한다.
드라마 제작에는 시민 배우들이 참여한다. 지난 2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이다. 전문 배우들에 비해 연기력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연령과 삶의 배경을 가진 시민 배우들이 주인공을 맡아 친근한 생활밀착형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 촬영도 대전 전역을 배경으로 이뤄져 대전시민들에게는 친숙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된 웹드라마는 이날 1편 공개를 시작으로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된다. 김미경 시 홍보담당관은 “딱딱한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방식과 매체를 통해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웹드라마를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정책과 접목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구성했으며, 시민 배우들의 친근한 연기가 더해져 공감대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각종 은폐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은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며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던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관련자들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한 혐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 박성웅씨는 지난달 8일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특검에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안전상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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