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2024년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96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일 고공농성을 해제한다.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회사가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전날 2024년 단체협약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과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협력,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땅을 밟을 예정이다.
하청지회는 상여금 인상 등 상용직 임금이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현재는 연간 50%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연간 100% 지급으로 합의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상여금이 삭감되자,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대신 당장 급여는 많은 물량팀을 택하면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줄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는 “회사는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업 방해 금지 조항도 넣었다. “노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합의에 대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 타결된 배경에는 정권 교체와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히 교섭을 타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이 만나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청노사 교섭이 타결되며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하청지회와의 소송은 아직 취하를 검토 중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공사,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포럼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이 ‘걷고 싶은 도시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주시장을 역임하며 걷고 싶은 도시 정책을 역점 추진했다.
전주 충경로는 전주의 역사와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로다. 광장형 도로 조성,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람 중심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주말과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로 오랜 기간 운영될 수 있었던 과정들을 살펴보고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전주시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보행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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