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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속보]천대엽 “사법부, 국민 높은 불신에 자성·성찰···귀한 목소리 경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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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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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시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2개월차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도는 첫 달과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남녀 1192명(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크게 우려’(14%), ‘어느 정도 우려’(40%) 등 우려 취지 응답이 54%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12%)나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27%)는 응답은 합쳐서 39%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나타난 중국 측 반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 취지 답변(29%)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4%였다. 전월의 66%보다는 2%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내각의 취임 2개월차 지지율인 41%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9%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답변 비율은 34%였다.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의석수 10%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속히 삭감해야 한다’(45%),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35%), ‘삭감할 필요 없다’(11%)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호리카와 아키코 일본공산당 의원이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변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발언 철회 여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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