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배우 이병헌,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주요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화제성과 다양성으로 무장한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또 한 번 승전고를 울릴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측이 발표한 제83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영화상 후보로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수프림>, <누벨 바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가 된 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이다.
<어쩔수가없다>는 최우수 외국어(비영어) 영화 부문 후보로도 올라 브라질 작품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5개 작품과 경합을 벌인다.
<어쩔수가없다>에서 주인공 ‘만수’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이병헌은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가 됐다. 이병헌은 이단 호크(블루문), 조지 클루니(제이 켈리), 제시 플레먼스(부고니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원배틀애프터어나더), 티모시 샬라메(마티 슈프림)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수상을 다툰다.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건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받은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이 유일하다. 이병헌이 최초로 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관심이 쏠린다.
K팝을 소재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도 다수의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케데헌>은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로 올라 <주토피아 2>,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5개 작품과 경쟁한다. 대표곡 ‘골든’이 오리지널송(주제가상) 후보로 선정됐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며 총 3개 부문에서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K콘텐츠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며 최초 수상 기록을 썼고, 이후 2021년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장르적 색채가 뚜렷한 블랙코미디와 K팝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44년 시작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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