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사간) 공개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얻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측에 그들의 무역흑자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 노력했다”면서 “만약 그들(중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유럽인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의 사례를 따라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2024년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3조원)에 달한다. 무역적자 규모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60%가량 급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대중 무역적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EU 27개 회원국은 관세 등 무역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없으며,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EU 회원국들 전체가 무역 문제에 같은 인식을 지닌 것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EU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을 콕 집어 “아직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난처한 처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당초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의 판로를 유럽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유럽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가운데에 끼어 있다”며 “유럽의 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항상 수입만 할 수는 없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며 직접 투자 필요성을 중국에 언급했다. 다만 그는 중국 기업들이 “패권적 목표”를 가진 “약탈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EU가 무역적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직접 투자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났다. 마크롱의 방중은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였으며, 직전 방문인 2023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이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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