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채용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여수에서 유명 식당의 불친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한 리조트 호텔이 객실 손님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잇따른 불미스러운 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흔들리자, 여수시는 가격·위생·응대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수 한 리조트 호텔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담을 올렸다. 그는 “아이들과 행복한 여행을 하고 싶어 멀리 여수까지 갔다”며 “호텔 수건을 사용한 뒤 적힌 글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걸레’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다 닦인 후였다”며 “호텔에 이야기했지만 ‘죄송하다. 분리 세탁 과정에서 섞인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머문 객실은 1박 요금이 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호텔 측은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호텔 측은 “불편을 겪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 직원 응대 교육 강화, 객실 점검 개편, 고객 의견 접수 체계 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에서는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다녀간 식당에서 한 여행 유튜버가 홀로 식사하는 동안 ‘빨리 먹으라’는 재촉을 받는 등 불친절 사례가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당시 여수시는 사과문을 내고 음식·숙박업 종사자 친절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잇따른 사건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내년 9월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국제 행사를 앞둔 도시라면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돌산읍, 봉산동, 화양면, 소라면 등 권역별로 숙박업소를 방문해 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불친절 민원 업소는 단계별로 평가해 점검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숙박 요금 사전 신고제에 참여한 144개 업소에는 요금표를 제작해 입구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하반기에는 ‘혼밥 가능’ 식당도 지정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평가단, 소비자 감시원 등의 활동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업소 간 매칭으로 전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불시 점검을 강화해 ‘눈에 보이는’ 관리·감독을 하고, 관광 서비스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오전 7시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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