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의 근본적 힘은 ‘책임’에서 나온다. 권력의 무게에 비례해 운명을 걸어야 할 결정이 많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에서의 치명적 두 죄악 중 하나로 “책임성의 결여”를 꼽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 법안 공포시한(15일)까지 뭉개다 밀린 숙제 털 듯하는 것이다. 3개월도 안 돼 8번째 거부권인데,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보다 빠른 속도다. 여소야대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던 대통령 윤석열(25회 행사)의 권한만 아니라 악정도 승계한 듯하다. 오죽하면 ‘거부권 권한대행’이란 말이 나올까.“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던 최 권한대행의 초심은 딱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까지였다.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내란특검법은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며 두 번 거부했다.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도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거부하더니 헌재의 권한침해 결정에 “존중...
한국은행이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주택거래가 예상보다 빨리 늘자 가계부채 증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으로선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질 경우 추가 인하 여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한은은 13일 공개한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매년 두 차례 이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겠다”면서도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설명회에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 향후 가계부채에 ...
안동일 홍익법무법인 고문변호사(84·사진)가 13일 (재)3·1문화재단 제6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재)3·1문화재단은 3·1정신을 바탕으로 인재육성을 위하여 ‘3·1문화상’을 1959년 창설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이다.재단은 지난 3·1절에 제66회 3·1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하여 학술상(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상, 기술공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3·1장학금을 수여했다. 안 변호사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담당 변호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서울고법의 고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 전 심문에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 (사)4월회 초대회장,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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