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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집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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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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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 B씨를 서울경찰청 자하문로 별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 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그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에서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고소했고, 사건은 다음날 서울청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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