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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공무원 순직 심의, 이제 국민도 함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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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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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 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비대하다. 그런데 서울의 중심인 사대문 안의 밤은 휑뎅그렁하다. 조선시대 말기인 19세기만 해도 사대문 안 한양 인구는 20만명이 넘었다는데 현재 사대문 안 인구는 10만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심은 비워지고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이, 대부분의 직장이 구도심에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 변화의 모델일까.
사대문 안이 포함되는 종로와 중구의 2024년 기준 인구는 25만명을 넘는 정도다. 1980년대에는 53만명이 넘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3배 가까운 30만명이 사대문 안에 산다면?
이 책은 건축가인 저자가 느끼는 문제의식, 그리고 상상력에 기반한 대안에서 출발했다. 도심 공동화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환경,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의 제안은 ‘직주근접’, 즉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도시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무지개떡 건축’과 ‘카멜레온 건축’이다. 전자는 층별로 주거를 비롯한 서로 다른 도시 기능이 들어가는 복합 건축을 의미한다. 후자는 하나의 공간이 시간대별로 다른 기능을 갖는 건축을 뜻한다.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기능이 결합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종로구와 중구를 해체하고 그중 사대문 안 지역을 새로운 단일 행정구역 ‘도성구’로 만들자는 제안, 이를 기반으로 10년 뒤 사대문 안의 풍경을 미리 그려본 저자의 상상력도 재미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단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며 “조합원 주권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발전과 농민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 대다수가 고령화와 기후 위기,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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