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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대법 “민사재판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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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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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인천에서 ‘보복 대행’으로 추정되는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누군가 페인트칠을 하고 달걀을 비롯한 음식물을 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35)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검거하는 대로 보복 대행 관련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14일 현재 피의자 50명이 검거됐고, 이 중 1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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