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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 나서는 삼전 노사···‘성과급 제도화’ 합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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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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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주말새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여전히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크다. 오는 18일 재개하는 사후조정 협상에서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측과 이에 난색을 표하는 사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협상에는 노조 측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사측의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이 마주 앉는다. 주요 쟁점은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제도화 여부다. 쟁점이 서로 얽혀 있어 협상 결과 도출 과정도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부터 입장이 엇갈린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현행 경제적부가가치(EVA)가 아닌 ‘영업이익 15%’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VA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값이다. 자본비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직원은 산정 기준을 알기 어렵다.
사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산정은 경영 유연성을 떨어트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SK하이닉스에 준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연봉의 50%로 묶여 있는 현행 상한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상한을 유지할 경우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지금과 같은 반도체 초호황기에는 상한 폐지 유무에 따라 보상 규모가 수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부터 기본급의 1000% 수준이던 상한을 폐지한 것도 상한제 폐지 요구의 도화선이 됐다.
사측은 현행 상한을 유지하되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조건부 특별보상’을 역으로 제안했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영업이익·매출이 국내에서 1위를 할 경우 특별보상을 포함해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노조는 ‘타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후 DS부문(반도체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이상 달성시 기존 성과급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도체 부문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00조원과 400조원 수준이다.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질 경우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업황에 따른 ‘조건부’라는 점에서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기준을 따라가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노조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 경직성이 커질 수 있으니 (사측이 거론한) 별도의 추가보상안으로 절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화 여부도 입장 차가 크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N%’ 재원 활용과 상한 폐지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사측이 보상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꿨다며 일회성 지급이 아닌 전면적인 체계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면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가 크게 늘어 불황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 사후조정은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양측이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낼 수도 있다. 노조는 조건부 특별보상을 수용하고, 사측은 일정 부분 제도화에 동의하는 식이다.
우선 일정 기간동안만 새 성과급 안을 적용하는 ‘유연한 제도화’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사측은 이날 ‘3년 간 새로 도출될 성과급 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되는 기간에 성과급 보상을 충분히 하되, 사이클 국면에 따라 제도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선택지다.
파업 시한 전에 나올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조 파업으로 반도체 안전시설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교수는 “국가적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게 양쪽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9~20일 1박2일 간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19일 소인수회담,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하고 별도의 친교 일정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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