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또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가을·겨울철에 인기있는 가습기가 제품마다 가습량에 차이가 크고,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가습기 13종의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초음파식 4개, 가열식 3개, 복합식 3개, 기화식 3개 등 총 13가지다. 초음파식은 물을 초음파 진동으로 미세하게 쪼갠 뒤 분사, 가열식은 물을 끓여 수증기 형태로 분사, 복합식은 초음파·가열 방식 등을 결합해 증기 분사, 기화식은 필터에 적셔진 물을 팬 등을 이용해 증발시켜 분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습량은 시간당 182∼606㎖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가장 가습량이 적은 제품은 복합식인 한경희생활과학의 ‘HAAN-HD100A’ 모델이었고, 가장 많은 제품은 같은 복합식인 LG전자 ‘HY704RWUAB’였다.
가습량은 가장 높은 가습단계로 예열 작동 후 1시간 동안 분무되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 수치로, 너무 많으면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실내 건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기요금·필터 교체 등을 고려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한 달 30일·하루 8시간·6개월 사용 가정)은 초음파식이 4640∼6420원, 가열식은 7만2750∼9만170원, 기화식은 5330∼10만8330원, 복합식은 1만5780∼18만9290원으로 초음파식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LG전자 제품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정수 필터와 공기청정 필터가 포함돼 있어 유지·관리 비용이 18만9290원으로 가장 비쌌다. 다이슨(PH05), 샤오미(CJSJSQ02XYKR) 제품도 각각 공기청정필터, 가습필터 교체가 필요해 10만8330원, 2만7270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쿠쿠전자(CH-GS301FW) 제품으로 4640원이었다.
제품의 판매가격도 7만9900원(신일전자·SUH-CLR4L)에서 149만원(LG전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소음은 기화식 제품이 46∼62㏈(데시벨)로 높았고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 37~44㏈ 수준이었다. 다만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반 50㏈이 넘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지만 가열식 제품은 증기 온도가 99℃인 만큼 화상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를 구입할 때는 사용 공간·가습 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가습량, 유지·관리비, 소음,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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