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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국 역사 배우고 싶어요”…경주 ‘핫플’마다 외국인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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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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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이틀째인 28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경주대릉원 주차장은 밀려드는 관광버스로 금세 ‘만차’가 됐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 수십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와~” 하고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대릉원 앞에서 외국인을 안내하던 경비원은 “최근 관광버스가 수십대씩 몰려들며 외국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몇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 인근 황리단길 골목도 이미 관광객으로 가득 차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경주 2025 APEC’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명이 기념사진 찍기에 바빴다. 이들은 “APEC 때문에 경주를 찾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곧바로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경주의 명물 ‘경주빵’ 가게 앞에는 가족·연인 단위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황리단길에서 30년 넘게 경주빵을 팔아온 60대 상인 A씨는 “방문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난 걸 실감하고 있다”며 “APEC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았다는 60대 미국인 스티브는 “둘째 딸 결혼식 때문에 평택에 왔다가 APEC 소식을 듣고 경주로 여행을 왔다”면서 “경주에서 4일째 머무르며 황리단길의 유명한 함박스테이크를 맛보고 신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을 둘러보던 30대 독일인 마르쿠스 래멜은 “경주는 신라 왕국의 무덤과 오랜 역사, 많은 문화적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고 전했다.
경주의 떠오르는 ‘핫플’인 진형동 불리단길도 활기가 돌았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여행을 즐겼다. 한정식집을 찾던 아일랜드 국적의 40대 크랙은 “한국을 여행 중인데, APEC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행사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어제 부산에서 단체로 왔다”면서 “행사 기간 경주에 머물며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리단길에서 분식을 파는 60대 상인 김모씨는 “황리단길에 이어 불리단길도 최근 뜨고 있는 경주 관광지”라며 “이번 국제행사로 불리단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시내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찾는 행사 특성상 엄격한 도로통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4년간 쫀드기 등을 팔아온 40대 상인 B씨는 “10월 말은 여행하기 좋은 날씨여서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기”라며 “내국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통제로 APEC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겠다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판교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사과문을 냈다.
삼성물산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세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전국 현장의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 및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 “현장 근로자·협력회사와 함께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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