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가로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주택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최근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다녀왔을 때 조합 관계자분이 간곡하게 ‘10.15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을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인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를 방문 점검했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정비사업지의 임대주택 물량 축소) 부분을 논의했다”며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가 정비사업지의 용적률 대비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할 경우 일반물량으로 돌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도제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분을 축소하는 조치를 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또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그동안 공개, 비공개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는 취지의 설명과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민주당이나, 정부, 국토부도 상당히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손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해달라고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택진흥기금 등 과거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새 브랜드 ‘반디콜’이 출범했다.
인천시는 30일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2025년 장애인 콜택시 브랜드 반디콜 선정기념 및 특장차 인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반디콜”은 반딧불이와 콜택시의 합성어로,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교통약자에게 밝은 빛이 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부착된 신규 특장차 20대에 대한 인계식도 가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보유한 장애인콜택시는 276대로 늘었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256대) 보급률 108%를 달성한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이다.
인천시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다른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330대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와 다인승 차량 도입 등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하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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