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등 인수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쟁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도 홈플러스 단기채를 판매했는지 여부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결정의 계기가 된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판매처인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홈플러스에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
폐렴으로 장기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3일 병상에서 즉위 12주년을 맞는다. 교황청은 교황의 병세가 더 이상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교황청은 10일(현지시간) 저녁 “교황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안정적”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나타난 개선세가 더욱 확고해졌으며, 혈액 검사와 임상 평가, 약물 치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통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교황청은 의료진이 교황의 건강 상태가 더 이상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중한 예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교황은 이날로 25일째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양쪽 폐에 발생한 폐렴 치료를 받고 있다. 교황 선출 이래 최장기간 입원이다.아르헨티나 출신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2013년 3월13일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사임 후 새 교황으로 선출됐다. 당시 76세의 고령이었으며, 젊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해 교황의 격무를 소화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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