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전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이 하루 동안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기후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0.1%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99% 줄여한다는 분석이다.
29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공개한 ‘기후 위기 불평등이 불러온 세계의 재난’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 한 명이 매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800kg에 달한다. 반면 세계 하위 50%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kg에 그친다.
초부유층은 오염 배출이 심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한 명이 투자로 인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이 평균 190만t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억만장자들이 개인 전용기로 지구 1만 바퀴를 돌아야 나오는 양이다.
초부유층 투자의 약 60%는 석유나 광업 등 기후 변화에 영향 큰 분야에 집중됐다. S&P 글로벌 1200 지수 투자와 비교하면 2.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024년 기준 308명의 억만장자들이 투자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총 5억 8600만t으로 118개국의 총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탄소 예산의 대부분도 부유층이 소비하고 있다. 옥스팜의 소비 기반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지구 전체 탄소 예산의 15%를 소진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소진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가 소진한 양의 두 배를 넘는다.
탄소 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1990년 이후 1% 부유층 한 사람이 사용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에 속한 사람 한 명이 사용한 탄소 예산보다 100배 이상 많다. 하위 10%에 속한 사람 한 명과 비교하면 300배를 넘는다. 기후 대응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부유층 1%와 0.1%는 1인당 배출량을 각각 97%, 99% 줄여야 한다.
부유층의 과도한 탄소배출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 부유층이 1년 간 배출한 탄소로 인해 향후 100년간 130만명이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저소득 국가는 2050년까지 4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옥스팜은 “초부유층과 화석 연료 기업의 과도한 배출에 책임을 묻는 세금을 부과해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기후 불평등을 완화할 공정한 감축 목표와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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