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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스쿨 미투’ 7년…교사 성비위 매년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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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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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추석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함께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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