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채상병 특검 종료 딱 30일 남았다···외압 수사는 막바지·공수처 수사는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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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31 21:33본문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을 배경으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부산포>는 관객이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이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루프씨어터)에서 입체투사기법(3D 비디오 매핑)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해 역사 속 부산포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인 부산포해전을 소재로 했다. 전문 배우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 배우 등 60여명이 역사적 감동과 첨단 영상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주연인 이순신 역은 영화 <변호인>, <강철비2: 정상회담> 등에서 활약한 배우 조유신이 맡는다.
부산포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부산포해전은 1592년 부산 앞바다에서 왜선 100여척을 격파하며 제해권을 확보한 전투로 조선 수군의 위상을 드높인 승전으로 평가된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안긴 전투’로 언급할 만큼 높게 평가했으나 한산·명량·노량대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재조명하고 첨단 영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부산만의 역사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K-영화와 K-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어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공감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된다. 실제 <불멸의 이순신>을 본 한 미국인이 감명받아 제작한 만화가 12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세계적 잠재력이 입증됐다.
또 짧고 몰입감 높은 공연 콘텐츠는 관광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부산형 K-콘텐츠 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화의전당 누리집(dureraum.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금은 1인당 1만원이고 당일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람객은 회당 1000명을 모집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공연·영상·관광이 융합된 콘텐츠로 발전시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후 3시쯤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10분여 비행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참관 후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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