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가 직격탄을 맞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담판에 나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담판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외교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오르반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 석유회사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오르반 총리는 같은 날 이탈리아 매체 ‘라 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헝가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한 후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낮췄지만, 헝가리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구매를 늘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헝가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헝가리 정부는 “내륙국가인 만큼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크로아티아를 거쳐 아드리아해와 연결되는 대체 송유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르반 총리는 최근까지 비용과 용량 문제를 들어 해당 노선을 축소 평가해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측은 “이 송유관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 모두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슬로바키아 역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직후 매트 휘트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헝가리는 주변국들과 달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구체적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크로아티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러시아 의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헝가리에 적용될 경우 오르반 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2010년 5월부터 장기 집권해온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미·러 정상회담 장소가 부다페스트로 정해지며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다페스트로 통한다”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려 했지만, 회담이 보류된 데 이어 대러 제재까지 발표되면서 연이은 타격을 입었다. 집권당 출신이지만 반정부 운동 구심점으로 부상한 페테르 머저르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총선 패배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르반 총리는 상명하달식 ‘톱다운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친푸틴’ 성향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국을 찾아 관계를 다져왔으며 그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해왔다.
최근에는 EU 내 반(反)우크라이나 연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8일 오르반 총리의 수석 정치 고문인 발라즈 오르반의 발언을 인용해 헝가리가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EU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동맹을 형성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됐던,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V4)’을 언급하며 “난민 위기 때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침공 이후 폴란드가 강경한 반러 노선으로 돌아선 만큼 이번에는 세 나라 중심의 새로운 연대가 재편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연맹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켈리 회장은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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