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우방 영국 등에도 전하지 않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오커스 필러1)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영·호주는 2021년 3국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영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로는 제3국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폴리티코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전문성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소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미 군용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경우 전문 인력 구인난 탓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3선 도전에 관심을 보이자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 수정헌법 제22조를 언급하며 “헌법을 개정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개헌에는 약 10년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인 존슨 의장은 “아시다시피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주(州)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나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도 헌법상의 제약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점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선거캠프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가 2029년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선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법상 제약이 뚜렷한 만큼, 일부에서는 ‘부통령 출마 뒤 대통령직 승계’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 이외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뒤 사임하면 러닝메이트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출마 시나리오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건 (법적으로) 내게 허용될 것”이라면서도 “너무 귀여운 짓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을 것”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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