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김병기·송언석 ‘주 1회 회동 정례화’ 합의…법사위원장은 ‘평행선’ > 갤러리

울산 폰테크 김병기·송언석 ‘주 1회 회동 정례화’ 합의…법사위원장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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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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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각각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 이날 처음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직)는 여당이, 예결위(원장직)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예산의 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정이)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는 일단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현안 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이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다.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가장 큰 통화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위안화 변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에서 “향후 원화는 위안화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해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무역갈등기(2018년 4월~2019년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기(2022년 2월~2023년 4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후 시기(2024년 10월 이후)에 동조화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미 달러화 가치가 원화와 위원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 외환시장 거래관행 등이 높은 동조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9.5%, 22.1%다.
국가별로 보면 원화는 기축통화 보유국을 제외한 33개국 통화 중 위안화와의 동조화 계수(0.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조화 계수가 0.31이라는 것은 주요 국제통화 중 위안화가 원화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31%라는 의미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2020년 이후 약화됐다. 이는 2018~2019년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한·중 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후 동조화 계수는 장기평균을 밑돌았으나 최근 들어 장기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 모두 높은 교역충격에 노출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면별로 보면 원화는 절하 국면에서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강화되지만 절상 국면에선 동조화가 약화됐다. 한은은 “한·중은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경쟁 관계이므로 위안화 절하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원화를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조화 국면은 길게, 탈동조화 국면은 짧게 나타났다. 한은은 2023년 12월 이후 동조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 4월까지는 미·중 간 보호무역 보복조치가 격화되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 대응 가능성도 대두됐지만 5월 들어서는 미·중 공동성명 발표 등에 따라 향후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특징을 고려해 향후 위안화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작전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현재 목표”라면서, “이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이번 군사 작전의 직접적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했다.
네타냐후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위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그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면서 “우리는 이란에서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 우리는 핵 홀로코스트(대학살)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선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공습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조종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이란 드론들을 격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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