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다운로드 구글이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에 한국 정부가 비판적이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로 보인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글은 자사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상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척 지도는 대축척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화에 역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북미 전기차 시장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일본 등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약 946만9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18만4000대)보다 31.8%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중국 BYD(비야디)가 32.4% 성장한 199만8000대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점유율은 21.1%로 0.1%포인트 올랐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71.3% 급증한 96만대를 판매했다. 점유율은 10.1%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3% 성장한 194만7000대를 기록하는 등 판매 규모는 커졌으나, 점유율은 20.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점유율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63.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598만1000대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같은 기간 43.9% 증가한 50만9000대의 전기차가 팔려 5.4%(0.5%포인트 상승)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반면 북미 시장 판매량은 85만500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9%로 3%포인트 내려갔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차그룹 등 주요 제조사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 의회를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수요 둔화 움직임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관세 충격’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설비 확충에 더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 3일 일본 후지노미야시 인근에서 현대차의 해외 첫 공식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 재팬’의 공식 출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모터클럽은 2015년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창설된 현대차의 브랜드 팬덤으로, 현재는 12만2000여명의 회원이 있다.
현대차는 2022년 5월 일본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지만, 지난해 연간 누적 판매량이 607대에 그치는 등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모터클럽 재팬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현대차 브랜드 경험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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