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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속보]국방부, ‘채상병 수사외압’ 김동혁·‘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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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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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방부가 1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채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지난해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고공농성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호텔에서 다시 요리를 하고, 퇴근하면 동료들과 치킨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고는 부당한 일이란 걸 알리고,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최저기온이 0도를 밑도는 한겨울 추위가 지속된 9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30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겨울에 시작해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됐다. 그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내의와 목도리, 털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로 공중에서 2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당시 20여년 동안 세종호텔의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이 해고됐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해고자 복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권이 달라졌어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고공농성 노동자 3명 중 2명이 농성을 해제할 동안 고 지부장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감이 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사측이 교섭에 응하며 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회사는 여전히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차례 교섭에도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에 대한 정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되돌리라는 게 아니고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의 비리와 문제를 제대로 들여봐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학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이 이렇게 싸우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다. 경력 20여년의 정규직 요리사였던 그의 연봉은 해고 당시 3000만원대 수준이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그 정도 임금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이 이 지난한 투쟁에 나선 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일임을 인정 받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해고 전에도 임금 삭감, 전환 배치 등 10년 동안 탄압의 세월을 보냈다”며 “이런 방식으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리해고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며, 정리해고라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을 끝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하고 바지사장말고 대양학원의 책임있는 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역 숙원 사업이자 서남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광역철도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오는 15일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강서구청 인근·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이다. 총사업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31년 개통이 목표이다.
이번 착공은 강서구와 서부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등촌동·화곡동 일대는 그동안 도시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불편이 컸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대장지구~홍대입구 이동시간은 기존 약 50분에서 27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강서구민 역시 화곡역에서 10여 분 만에 홍대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또한 원종(서해선), 화곡(5호선), 가양(9호선), 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 4개 주요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남권 전체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부천 고강·원종동, 양천 신월동, 강서 화곡동 역시 철도 접근성 확대로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착공이 또 다른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재추진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목동 25.7㎞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강서구에는 등촌역 등 3개 정거장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주민 12만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재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장홍대선과 함께 두 노선이 완성되면 5호선·9호선과의 연계성 강화로 강서 전역의 철도망이 입체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대장홍대선 착공은 강서를 서울 서남권을 넘어 수도권 서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이정표”라며 “강북횡단선 등 남은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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