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을 제안한다”며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바르게 전환시키고 제대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본특별시 서울’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민간 주택 확충,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회특별시 서울’ 공약으로는 서울투자공사 설립, 강북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 구축, K-콘텐츠 엑스포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두고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지난달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데 대해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통일교, 2022년 민주당과도 접촉특검 “기록 남겨 다른 기관 이첩”
‘양평고속도’ 뇌물 수수 혐의는 기소관련 행위 ‘선택적 판단’ 비판 나와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16호)도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이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 관련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전혀 없었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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