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쌀 증산으로 정책 대전환···‘레이와 쌀 소동’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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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0 05:31본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추진, 농지 경영 대규모화·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쌀 수출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면 쌀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어 여야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소득 보험 확대, 소득 보상 직불금제 등 방안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쌀 증산 정책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발표가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쌀 가격 하락을 막고자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에 전하는 이른바 ‘감산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정책은 2018년 폐지됐으나, 정부는 이후에도 수요 예측을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쌀 정책 관련 관계 각료 회의는 지난 6월 첫 개최 이래 이날이 세번째다. 이시바 총리는 첫 회의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에게 쌀값 급등 사태의 원인 분석을 지시했으며, 직전에 열린 7월 회의에서는 “의욕 있는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고 불안 없이 증산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쌀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날 회의에서 쌀값 폭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부는 한때 쌀값 급등 원인을 유통 문제에서 찾았으나, 조사 결과 공급량 부족에 더 집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앞서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수요량을 예측했으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대 및 1인당 소비량 증가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각료 회의에 밝혔다. 또 고온으로 인해 현미에서 백미를 얻는 비율인 ‘수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실제 쌀 생산량이 부족했으며, 쌀 부족 사태 당시 정부가 비축미를 제때 방출하지 않아 추가적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등 설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 이래 심각한 쌀 품귀 현상을 겪어 ‘레이와(2019년 이후 연호) 쌀 소동’이란 말이 나왔다. 쌀 부족 사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올해 5월 중순 기준 일본 내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4285엔(약 4만원)까지 올랐다. 쌀값은 이후 정부가 ‘반값 비축미’ 방출 정책을 실시하면서 하락했으나 지난달 말 다시 소폭 상승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김건희 여사 비화폰과 관련해 2023년 통신 및 문자 내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전날 저녁에 이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주고받은 공문 및 e메일 수·발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확보한 김 여사 비화폰에 2023년 통화 내역이 삭제돼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통화 내역은 일부 남아있는 반면,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2023년 무렵의 통화 내역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김 여사 비화폰) 통신내역 상으로는 2023년 내역이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을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 이후 채 상병 관련 초동조사기록 기록 회수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여러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임용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야당에선 “성남 지역 폭력조직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이라는 지적이 8일 나왔다.
총리실은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문자 공지를 통해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하여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8일자로 김 비서관이 임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잠실고,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고,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엔 경기지사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은 때에는 당대표실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21대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총리실은 김 전 국장이 임용 의사를 철회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용 시효가 8일부터인데 임용 철회가 된 것”이라며 “인사 기록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 전 국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임용 철회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보안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친소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위 공직에 오르는 전례를 반복해서 안 된다”고 적었다.
총리실은 전날 김 전 국장 임용을 발표하면서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 민정실장에 신현성 민주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공보실장에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임용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비서관에는 오광영 대전 중구 정책보좌관, 소통메시지비서관에는 신현호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용된다.
방위사업청이 미국 해군과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해군성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만나 과장급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방사청이 8일 밝혔다.
강 차장은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건조에 들어가는 장비 등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반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해당 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한 함정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조선업 협력 펀드에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강 차장은 면담 중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강 차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미국 측과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로구는 오는 13일~14일 대규모 취업 특강 및 채용박람회인 ‘2025 구로 청년이룸 취얼업(Cheer-Up!)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최신 채용 경향, 기업 분석 특강, 이미지 만들기, 모의 면접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날인 13일 ‘커리어핏 데이’에는 윤영돈 윤코치연구소 소장의 ‘2025년 채용트렌드, 지금 청년이 준비해야 할 취업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오하나 자신감충전소 대표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전략’과 강호균 에이치케이(HK)교육 대표의 ‘강점으로 승부하는 자기소개서&면접 전략’ 강의도 예정됐다.
14일 ‘무브업 데이’에는 쿠팡, 삼성전자, 스타트업 등에서 14년간 인사 업무를 맡아온 남성운 쿠쿠비타 대표가 ‘취업 준비의 시작,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실전 꿀팁’을 전한다. 이후 G밸리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미니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 상담, 면접 등을 통한 직접 채용 기회가 제공된다.
타로카드를 통한 나의 일자리 성향과 취업 방향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취업 타로’, 합격을 부르는 첫인상 지도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및 체형 진단’, 사진촬영,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모의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취업, 이직, 진로를 고민 중인 청년으로 오는 10일까지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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