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로드무료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부패·경제’로 축소···한동훈 때 ‘검수원복’ 다시 손본다 > 갤러리

음악다운로드무료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부패·경제’로 축소···한동훈 때 ‘검수원복’ 다시 손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0 04:47

본문

음악다운로드무료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는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왜목라운지’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왜목마을 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한 ‘왜목라운지’에는 냉방설비가 구비돼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여름철 왜목마을 방문객들에게 휴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공휴일에도 개방된다.
문의는 왜목마을 방문자센터(041-357-9662)로 하면 된다.
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한파 쉼터로도 왜목라운지를 개방하기로 했다.
박미혜 시 관광과장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왜목마을 방문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왜목라운지는 지난 5월31일 개소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사무실로, 개인·단체 관광객이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 해안 150㎜, 광주·전남 내륙 120㎜ 이상), 전북 남부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북부 10∼50㎜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은 50∼100㎜(많은 곳 경남 남해안 150㎜ 이상), 대구·경북 남부는 20∼60㎜(많은 곳 80㎜ 이상), 울릉도·독도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엔 30∼100㎜(많은 곳 120㎜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겠다.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 0.5~3.0ｍ, 남해 1.5~3.5ｍ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