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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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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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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올해 총 346억원을 들여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341개를 더 늘렸다.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공공 분야 장애인일자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와 전남형 전남도가 자체 진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나뉜다.
장애인일자리는 도내 65개 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등이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나홀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절반 이상이 ‘어머니’였고, 전체 보호자의 10%는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2.6%이었고 보호자의 71.5%는 여성이었다. 보호자의 연령대는 40∼59세가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74세 30.5%, 75세 이상 10.8%, 20~39세 7.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3182명과 보호자 2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버지 19.1%, 배우자 7.5%, 형제·자매 5.4%, 조부모 3.3% 순이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1.6%로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4시간에 달했다. 이른바 ‘독박 돌봄’ 비중도 높았다. 보호자의 43.0%는 함께 또는 교대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나홀로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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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돌봄 노동으로 정신 건강에 위협을 받는 보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보호자는 18.5%였다. 이미 정신건강 관련 악을 복용하고 있는 보호자도 7.9%에 달했다. 약을 먹는 이유로는 우울과 불안, 공포, 강박 등 심리정서적 문제(7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보호자의 63.7%는 돌봄과 관련해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걱정이 됨’이라고 답했다.
전체 보호자의 10.1%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보호자 268명 중 50명(18.7%)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25명(9.3%)을 실제 시도했다고 답했다.
▼ 반기웅 기자 b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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