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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 세계 16개국,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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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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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중동 사태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슷한 석유제품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석유제품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과 헝가리, 태국 등 16개국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선 주유소 판매 가격을 ℓ당 170엔(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보조금 액수를 ℓ당 30엔(283원)에서 42.6엔(402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태국도 석유 가격이 ℓ당 30바트(1377원)를 넘지 못하도록 보조금을 준다.
헝가리는 2011년 11월 폐지했던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0개국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 대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가 비싼 유럽에서 주로 세제 혜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ℓ당 0.33유로(575원)까지 낮췄다.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내렸다.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스웨덴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했다.
영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3펜스까지 낮췄던 유류세를 58펜스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이를 8월31일까지 미룬 상태다.
시장 개입과 별개로 40개국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약 캠페인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송 운행 제한은 25건, 공무 출장 제한은 14건이었다. 재택근무 장려는 13건, 냉방 온도 제한은 8건이었다. 학교 운영 시간 조정 사례도 6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백민호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선임은 “각국 정부는 시장에만 에너지 정책을 맡겨두지 않고 소비자 지원과 강도 높은 절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를 해야 부정선거라고 하지.”
5월 9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린 ‘윤 어게인’ 집회, 참가자인 60대 남성 A씨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손에 ‘부정선거 결사반대’ 팻말을 들고, “선거 앞두고는 이재명(대통령)을 까대기(비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귀환을 위해 “못마땅하지만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말했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대안이 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1년, 극우·보수 진영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도권 침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윤 어게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공천했고, 아스팔트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겠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 12·3 불법 계엄 후 처음으로 수천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이번 지선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회생’을 계획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윤 어게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대거 공천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이용(경기 하남갑), 박민식(부산 북구갑), 이진숙(대구 달성), 김태규(울산 남구갑), 김석훈(경기 안산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친윤(석열)계 혹은 공직자였다가 12·3 불법 계엄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용 후보가 문제”라며 “초선 때 그렇게(친윤) 했는데 공천을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체장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친윤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그는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추 후보는 “누구도 표결을 방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시·도지사 11명을 그대로 공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계엄 당일·직후 침묵하거나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노골적으로 윤 어게인 행보를 보인 이들도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 후보는 지난해 탄핵 국면 당시 윤 전 대통령 발언 내용을 SNS에 게시글 형태로 전하며 “탄핵 무효” 등 외쳤다. 또 ‘대통령은 내가 지킨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철규 정선군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맡은 친윤 인사다.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 시절인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직후 ‘정치집회 참가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공천이 이뤄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당 지도부가 절윤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서는 공천 기준으로 윤 어게인 인사를 배제할 명분도, 이유도 없던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천을 받은 후보들 대부분은 공관위의 컷오프 없이 전략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치러 후보가 됐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월 8일 윤 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당협위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워왔던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공천했다는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가 외연 확장에 실패한 점도 윤 어게인 공천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월 29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당내 친한동훈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선거 국면에서 소극적 참여로 이어졌다. 여기에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민식 후보와 맞붙는다. 합리적 중도보수로 여겨지는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의 출마 요구를 거절했다.
외연을 확장할 인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선택한 건 인지도 있는 인물의 재기용이다. 16곳의 광역단체 중 11곳에 현직 시·도지사를 공천한 것이 그 결과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나 울산은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공천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찾다 보니 그렇게(윤 어게인)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심의 우경화도 윤 어게인의 복귀에 일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에서 경선을 치르는 경우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일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집계한다.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당심은 윤 어게인에 가깝게 우경화됐다. 실제로 계엄·탄핵 역풍이 거셌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김문수 당시 당대표 후보보다 더 강경하게 ‘반탄’(탄핵 반대)을 주장했던 장 대표를 선출했다.
보수 결집을 기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매한 중도 확장을 시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극우 진영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5월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이 일방독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서 균형을 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의 선거 전략도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5월 8일 유튜버 전한길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보수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진영의 연대를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전씨는 “보수 연합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개별 후보들을 윤 어게인 진영으로 포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극우 표심만으로는 당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정치 플랫폼이 없다. 이걸 되찾아 와야 한다”며 “우리가 손은 국민의힘에 내밀겠지만 안 오면 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극우 연대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수표를 갈라먹을 수 있다고 압박해 향후 후보 단일화 등을 추진할 때 카드로 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평택을의 경우 생각보다 보수세가 강하다”며 “여기서 황교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은 실제 출마해 제도권 진입에 나섰다. 불법 계엄 당시 계엄군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단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전씨는 “국민의힘 후보는 너무 인지도도 낮고 현재로서는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포기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황교안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때 특보였던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공천한 바 있다.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도 일단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5월 9일 윤 어게인 집회에서 만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A씨는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다”면서도 “무조건 2번(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라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당은 국민의힘뿐이니 찍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내 보수 진영이 100석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를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기도 했다. 윤 어게인 집회에 나선 한 연설자는 이 대통령을 욕하며 증오와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집회를 주최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선거가 한 달이 안 남았다. 이 타이밍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가 이재명 재판하라 아닌가”라며 “지금 그게 많이 먹히고 있다고 한다. 선거 앞두고는 이재명을 까대야(비판해야) 우리가 윤 어게인 할 수 있는 기초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역설적이게도 극우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번 지선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참여 자체를 부정선거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하상 변호사는 5월 8일 “이번에도 많은 후보를 내서 적들의 부정선거 작전을 교란하고, 또 당에서 투표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선거 무효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부정선거 프레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선에 후보를 낸 정당과 후보는 투·개표 시 참관인을 둘 수 있고, 이의 신청 권한도 단순 유권자보다 더 폭넓게 보장된다. 지선 이후 부정선거 단서를 찾고 문제를 제기하려면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지난 선거들에서도 참관인으로 투·개표 과정에 참여해 SNS 등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제를 제기해 논란 확산을 시도했다. 윤 어게인 집회 참가자 B씨는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서야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미·중 갈등의 일부로 보는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투표에 개입해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김영윤 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은 지난 5월 5일 유튜브 채널 ‘한길뉴스’에 출연해 “부정선거 그거 해킹이지 않나. 미국에서 해킹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사이버전에 미국의 개입이 있으면 이 게임은 괜찮은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에 회의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선방하거나 승리한다면 보수·극우 진영은 이를 ‘내란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선방할 경우)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퇴행적인 주장까지 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지선은 계엄·탄핵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 1년차에 대한 평가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맙소사! 인간은 유전자를 미래 세대로 운반하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반세기 전에 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여전히 읽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도킨스는 그의 첫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다른 책에서 소개한 바 있다. 어떤 이는 그 냉혹하고 암울한 메시지에 충격받은 나머지 사흘 밤을 설쳤다. 한 여학생은 삶이 공허하고 어떤 목적도 없음을 깨달았다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유전자가 개체를 임시 탈것으로 이용한다는 ‘유전자 관점(gene’s eye view)’의 진화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이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경쟁 이론을 살펴보면 둘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대의 생리학자 데니스 노블은 유전자가 개체를 이용하기는커녕, 개체가 유전자를 이용한다고 역설한다.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기관 등 생명의 여러 수준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개체를 위해 협력한다. 유전자는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명서일 뿐이다. CD 재생기가 없으면 음악 CD에 담긴 디지털 정보를 들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생산 공정을 완비한 세포가 없으면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효소, 리보솜, 세포핵, 심장, 간 등등이 개체를 모시는 하인이듯이, 유전자도 개체를 모시는 하인일 뿐이다.
어느 쪽이 옳을까? 도킨스는 최근 저서 <불멸의 유전자>(원서의 제목은 ‘사자(死者)의 유전서’)에서 두 이론이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제로섬 관계가 아님을 지적한다. 설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근접 설명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를 묻는다. 예컨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유행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노블이 강조하듯이, 생명의 각 부분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이루어 경탄스럽게 임무를 완수한다.
반면에, 궁극 혹은 진화적 설명은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인가? 왜 다른 시스템은 아닌가?’를 묻는다. 예컨대, 먼 과거에 전염병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게 했던 형질이 어떻게 다른 형질을 제치고 자연 선택되어 개체군에 널리 전파됐는지 설명한다. 근접 설명과 궁극 설명은 상호보완적이다.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
도킨스는 이 대목에서 별표 세 개를 크게 친다. 생리적, 심리적 측면을 논한다면, 우리는 유전자, 단백질, 세포, 기관 등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논한다면, 한 가지 특권적인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유전자의 수준이다.
진화에 관한 한, 왜 유전자가 특별할까? DNA에 든 정보만이 개체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대다수 동물은 몇주 또는 몇달만 산다. 극소수만 수십년을 산다. 물론 DNA 분자라는 물질도 개체와 함께 죽는다. 그러나, DNA 염기 서열에 든 정보는 사본의 형태로 대대로 복제되어 전해진다. 수만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유전 정보는 잠재적으로 불멸한다. 선택의 대상이 된다.
모든 유전자가 다 불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유전자는 불멸하는 데 성공하고, 어떤 유전자는 실패한다. 성공한 유전자는 자신이 올라탄 개체가 잘 살아남아 번식하게끔 도움으로써 먼 미래까지 복제본을 남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개체가 체온을 조절하거나, 전염병을 피하거나, 이성을 유혹하거나, 자식을 돌보는 일을 보다 잘 해결하게 한다. 오늘날 널리 퍼진 유전자는 먼 과거의 환경에서 후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리는 데 성공한 유전자라는 의미에서,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은유했다.
요약하자.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은, 진화에 관한 한, 유전자가 특권적인 수준의 인과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유전자는 거의 불멸한다.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된다. 유전자는 개체나 집단, 종을 미래 세대로 옮겨가는 탈것으로 이용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개체는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위로서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그토록 창발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치열한 설명을 요구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은 개별적 몸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저 개체(‘탈것’)의 역할은 유전자(‘복제자’)의 역할과 다른 종류임을 강조할 뿐이다.”(도킨스, <불멸의 유전자>,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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