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사설]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은 진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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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2 09:05본문
윤씨가 특검팀에 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다. “전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을 3000만원가량 전달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제품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선 “(민주당 인사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했다. 윤씨는 비슷한 시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종교단체인지 로비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의 이런 행태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지난 넉 달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진작 이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위헌적·불법적 유착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위법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도 재판 결과를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4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돌봐주니 감사합니다.”
74세 남성 A씨는 지난 6월, 기나긴 요양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돌아왔다. 2021년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온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골 골절까지 당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과도 단절된 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당뇨병까지 겹쳐 삶의 의지를 놓아가던 그를 도운 것은 ‘동네 주치의’였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주치의팀은 매주 그를 찾아와 끈기 있게 인슐린 자가 주사법을 교육했고, 재활 훈련을 도왔다.
현재 A씨는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복용하던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A씨는 “내년 봄, 꽃이 피면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도 가보고 싶습니다”라며 웃었다.
내년 상반기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주치의제’를 시범사업 해 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는 10일 ‘미리 가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주치의제 사례 발표회’를 열고, 평창군보건의료원 등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의 현장 경험과 이용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제는 환자가 동네 병원 의사 1명을 정해서 등록하고,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생활습관 교정까지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 제도다.
주치의제의 가장 큰 성과는 ‘건강 상태 호전으로 인한 환자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8%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주치의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3개월 이상 응답자의 97%가 “이번 경험을 통해 동네 의원(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가 담당 주치의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응대에도 90%(3개월 이상 참여자 기준)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학제 주치의팀’의 노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주치의제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가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나 혈당계로 수치를 측정하면, 주치의팀이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병행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여 동기 1위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58%)였을 만큼, 환자들은 진료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24시간 관리에 큰 호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 온내과의원에서 관리를 받은 65세 여성 B씨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 뇌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B씨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토를 했다. 이로 인해 병원 방문조차 불가능해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치료가 막막해 욕창까지 생긴 상황에서 희망이 된 건 집으로 찾아온 다학제 주치의팀이었다. 의료진은 총 20회에 걸쳐 B씨 집으로 찾아와 식습관과 약물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 결과, 누워만 지냈던 B씨는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B씨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는데 선생님들이 집으로 와주니 불편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픔을 이야기 할 수도 있어서 좋다”며 “스마트 기기로 측정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치의제의 핵심인 ‘교육과 상담’에 대한 보상 체계의 미비다. 임형석 광주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약 처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현행 수가 체계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창군 용평면 보건지소의 서강욱 지소장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70~90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앱 설치부터 본인 인증까지 일일이 의료진이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책임자인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주치의제 도입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가 주치의제를 전체 개원가로 확산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상담 등 필수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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