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산서에는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 보고서 인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에는 참사 현장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직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가서 참사 현장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과 발생 현장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구조·병원 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이 어땠는지와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과 영안실 등 시설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대상으론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분기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3건 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삼립의 2024년 산재는 신청 14건에 승인 11건으로, 런던베이글보다 적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 근무한 정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중관계 개선 전망을 담은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며 심적으로 가깝고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신화통신은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을 인용해 한국 측도 시 주석의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 최고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화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데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이성일 연구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공감대가 도출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개설돼 젊은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화목한 이웃 관계의 새 장을 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1일부터 입국해 APEC 관련 특별 취재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서만 약 120명의 취재진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다이빙 주중 한국대사는 29일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에 실린 ‘마음에서 출발해 한·중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굳건한 전략적 자주성으로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도 급변하면서 중국 역시 ‘장기적인 한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떨어져 가는 상태였다”며 “이번에는 중국 측 기대가 크다. 다만 한·중관계의 장기적 개선과 중국에서의 한국 입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수립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중시할 만한 파트너인지 입증하는 데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혐중현상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복병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매체가 현재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보도하지는 않지만 대학과 각종 싱크탱크에서 혐중현상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단이 만난 모든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부임한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는 취임사에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 증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출국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쯤 부산에 도착해 오후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것에 이어 11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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