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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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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아파트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체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15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는 3인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별도의...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문이 대폭 넓어졌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한번 불이 나면 피해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피해 사실상 민간 화재보험 가입의 길이 막혀있었다.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에 불과한데 대부분이 화재공...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10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07% 상승했다. 전월(0.17%)보다 0.10%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집값은 지난 4월(0.09%) 처음으로 상승전환한 뒤 7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대출규제 시행 직전인 8월 0.83%으로 고점을 찍은 뒤 9월 0.54%, 10월 0.33%로 내려갔다.반면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영향을 덜받는 강남구(0.81%), 서초구(0.61%)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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