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17번째 차(茶) 위장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9일 오전 7시15분쯤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서 주민이 해안 정화 활동 중 초록색 우롱차 봉지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차 봉지에서 흘러 나온 액체로 시약 검사를 한 결과 기존 발견된 것과 같은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그간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에는 케타민 1kg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 봉지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17차례에 달한다. 발견된 양을 더하면 모두 36㎏이다.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차 봉지 겉면에 한자로 ‘차’가 쓰여 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마약 봉지가 제주를 비롯해 포항, 영덕, 일본 대마도 해안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마약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KT가 차기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된 33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비대면 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다.
KT 내부에선 “회사를 둘러싼 역학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별 이력을 보면, 주형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시절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해킹 수습 책임자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여권 추천설이 제기되면서 ‘낙하산 논란’ 재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윤영 후보는 KT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로 2019년과 2023년 3월·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다. 전직 임원진과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원표 후보는 SK쉴더스, 삼성SDS 대표를 지낸 정보기술(IT) 전문가지만 통신업계를 오랜 기간 떠나 있었던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현 김영섭 대표와 경영진, KT 1노조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현석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KT 안팎에서는 또다시 외풍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심사 기준을 밝혔으나, 최종 후보군이 KT 내외부 권력 구도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KT의 전신은 한국통신으로, 2002년 민영화 이후 사장 교체기마다 외부 권력의 개입과 내부 파벌 경쟁이 얽히며 진통이 반복돼왔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가 논란이 됐고, 황창규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구현모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 속에 연임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김영섭 현 대표도 선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낙하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뒤늦게 심사 기준을 제시하긴 했으나 지나치게 두루뭉술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각 후보에 대해 제기된 우려와 의혹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세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장 후보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KT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거용 건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푸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만큼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는 해당 지역내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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