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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차기 회계기준원장 1순위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옹호’한 한종수 교수···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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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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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와 곽병진 KAIST 교수가 최종 추천됐다. 한 교수는 최근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인사인 만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한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순위는 한 교수, 2순위는 곽 교수다.
이날 원추위 회의는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당초 1표씩 행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정 이사장이 2표씩 행사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투표에서 결선투표로 두 번에 나눠 진행된 결과, 한 교수와 곽 교수가 선정됐다. 당초 이번 공모에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과 정석우 고려대 교수, 손혁 계명대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도 지원했다.
한 교수의 경우, 삼성과 관련된 이력으로 지원 당시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인 인물이다. 그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에선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시기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교수는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된 금감원 간담회에서도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 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일탈회계 중단을 앞두고 새 회계기준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번 추천을 앞두고는 절차와 관련된 잡음도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장 선임 시기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관치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정은보 위원장은 영어 면접을 도입하는 제안을 하면서 한 교수 등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16일 이사회 보고와 19일 회원총회 투표를 거쳐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3년)다.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자리를 대신한 직무대리가 역시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러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경찰병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전문의 A씨 대신 다른 전문의를 직무대리로 지정한다고 경찰병원에 통지했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병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뒤 A씨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뒤늦게 A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청 측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대리를 맡는 데 법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다.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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