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게임 북한, ‘주민 시신 받아가라’는 통보에 끝내 무응답…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 갤러리

2022게임 북한, ‘주민 시신 받아가라’는 통보에 끝내 무응답…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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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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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게임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5일까지 응답은 없었다.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다”면서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시신과 유류품을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인도하지 않은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유골함을 지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한 이후 유골을 자연에 뿌린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무응답은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30구 중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은 7구가 됐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다.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가 이달 시범 사업,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지만 참여 업체 부족 등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대체불가능 토큰(NFT)에 기반한 디지털 관광 증명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 관광 멤버십으로 보면 된다. 나우다 패스를 구입하면 제주지역 여러 관광지를 연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우다 회원이 되면 관광객의 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횟수, 관광 미션 참여 횟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웰컴, 스페셜(25회 인증), 시그니쳐(50회 인증)로 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등급에 따른 할인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면서 “제주를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소비하고, 행사에 참여할수록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 9월26일 정식 오픈한다.
하지만 나우다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가입 업체가 기대보다 적은 점, 공영 관광지조차 참여 준비가 안된 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노출되면서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기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우다 참여 업체는 128개(관광지 34·체험 37·식음료 소품 57)에 불과하다. 제주 관광지는 700~800개에 달한다. 사설 관광지과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참여업체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자유이용형 나우다 패스도 당분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관광증은 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올 초부터 도입을 선언하고 준비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 참여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는 디지털 관광증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다음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설관광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참여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참여업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움발 대형 거품 조짐에 KBO리그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키움이 발표한 내야수 송성문(29)의 계약을 야구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송성문은 계약 기간 6년, 총액 120억원에 비자유계약선수(FA) 다년계약으로 ‘대박’을 터트렸다.
프로스포츠에서 선수 계약이야 구단의 필요와 이해관계, 재정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지만 한 수도권 구단의 단장은 “이러다 다들 150억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며 또 한 번의 몸값 폭등을 걱정했다. 한 지방 구단 단장도 “이번 계약을 보고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김하성(탬파베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LA 다저스) 등의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으로 팀 전력이 크게 약해진 키움의 핵심타자다. 프로 10년차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팀의 주장을 맡았고, 처음 규정 타석을 채우고 3할 타율을 쳤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타율 0.297에 16홈런 57타점을 기록 중인 공·수 핵심 전력이다.
송성문을 리그에서 몇 안 되는 정상급 젊은 내야수로 보는 시선도 있다. 성실한 자세로 팀의 리더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나 송성문의 가치를 아무리 최대로 고려하더라도 100억원대 계약, 게다가 순수 보장 금액으로만 120억원을 안긴 계약이라는 점에서 야구계가 모두 놀란 분위기다.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총액에서 100억원을 넘긴 선수는 송성문이 6번째다. 리그에서 야수로는 최고액, 보장액만 보면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해온 메이저리그 출신의 두 투수 류현진(한화·8년 170억원), 김광현(SSG·4년 131억원) 다음이다. 송성문은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다.
키움은 이번 계약을 두고 “송성문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라며 이사회 통과를 앞둔 샐러리캡 하한선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구단들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모두의 걱정은 향후 FA 시장으로 향한다. 선수풀이 약한 국내 프로스포츠 특성상 FA 시장은 선수 가치 평가보다 선수 간 비교에 따라 출렁이곤 했다. 기대 이상의 몸값을 받은 ‘기준 선수’가 생기면, 여기에 맞춰 새 ‘시장가’가 형성됐다.
과거 히어로즈 구단은 그 이슈 중심에 있었던 팀이다. 히어로즈는 2011년 외야수 이택근과 4년 50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이후 FA 시장 열기를 증폭시킨 ‘사건’으로 남아 있다. 한 구단 단장은 “송성문이 120억원이면 다들 150억원은 달라고 할 것”이라며 “(FA 시장)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향후 FA 또는 다년계약에 송성문 계약이 기준점이 되고 트렌드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다른 구단 단장은 “당장 올해 FA 시장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급 젊은 선수들이 FA로 나가기 전에 장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FA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계약하니까 (송성문을 기준으로) 더 챙겨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나. 그 기준에 못 미치면 FA 시장에 나가는 선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당장 이번 시즌 뒤 박찬호(KIA), 강백호(KT), 최원준(NC) 등 젊은 야수 자원들이 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과 같은 3루에서 뛰는 노시환(한화)도 내년 시즌 뒤 FA를 앞두고 있다. 여전히 경쟁력을 보여주는 베테랑 최형우(KIA), 손아섭(한화), 강민호(삼성), 박해민(LG) 등을 잡아야 하는 각 구단의 계산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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