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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앱 주택 비가림 지붕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년→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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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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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앱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8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VIP 격노’ 전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 특검은 추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다시 국방부로 회수해오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을 오는 8일 오전 9시30분에 특검 사무실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은 지난달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지난 조사에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채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격노 회의’ 이후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날(2023년 8월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고 직접 보고했으며, 이때 윤 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왜 상급자를 혐의자로 명시한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우선하여 조사하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물을 계획이라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심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정 특검보는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날 진행된 외교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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