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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기자칼럼]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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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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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고용노동부 담당 기자들에게는 중대재해 사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온다. 13일에도 퇴근 시간쯤 문자메시지가 울렸다. 낮 12시35분쯤 경북 봉화군 한 기업에서 일하던 1963년생 노동자가 굴착기로 작업하던 중 슬러지 침전물이 무너지며 굴착기와 함께 매몰돼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장면을 상상하곤 끔찍하단 생각을 했지만 잠시였다. 사고 내용 설명 뒤에는 늘 같은 내용이 붙는다. 노동부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영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를 했다는 문장이다. 얼마나 엄중 조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퇴근하기 위해 가방을 쌌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매일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노동부 메시지를 받고 있으면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시스템만으로 정부도, 국회도, 기업들도, 언론도 ‘면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매일 알림을 받다 보니 죽음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위험이 제거되기는커녕 더욱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 SPC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죽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그룹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3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선 김용균씨 사망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두 사람이 사망했지만 SPC그룹은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던 ‘2조 2교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고,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SPC의 현장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도 변하지 않았다. 위험한 부분에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호울은 이번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장례식장 안내 공지 속 사진에서 SPC 여성 노동자는 웃고 있었다. 김충현씨가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할 당시 사진에도 미소가 보인다. 그들이 위험할 때 비상정지 버튼만 눌러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김씨가 다뤘던 선반 기계에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와 발로 멈출 수 있는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그것을 눌러줄 동료가 없었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아래로 흐르지만 이윤은 끝도 없이 위로 오르기 때문이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는 김씨가 김용균씨 사망 이후 조합원들과 투쟁하던 현장에 있었던 사진을 발견했다. 발전소 비정규직들의 노동 환경을 바꿔야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는 6년여 후 같은 이유로 죽게 될지 몰랐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충현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집회 현장 뒷줄에서 구호를 외치는 김충현씨의 작은 얼굴을 다시는 이렇게 발견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무뎌지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에 전면 공습을 벌이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지만, 포르도의 핵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포르도가 무기급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8ｍ 정도로 추정된다.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 깊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해, 미국이 폭격기로 폭탄을 제공해줘야만 한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막사)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이란 핵시설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ISIS)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지하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저스틴 브론크는 “폭발 패턴이 벙커버스터 사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지구와 레바논 지하 시설을 공격할 때도 이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강원 양구군은 8∼9월에 출하하는 여름 배추의 생산 기반을 고랭지에서 준고랭지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억 원을 들여 해안면 일대 농지 3㏊에서 여름 배추를 시범 재배하기로 했다.
여름철 고온기에도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평지에서도 여름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고온 극복 기술과 노동력 절감 장비를 현장에 도입한다.
또 ‘하라듀’ 등 내서성 품종을 보급하고, 복합소재 저온성 필름과 미세 살수 장치, 생리 활성제 등 고온기 생육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땅속 배수 장비와 논의 토양을 밭처럼 개량하는 배수 개선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도 보급한다.
복합 휴립 피복기, 자동 정식기, 자동 관수·방제 시스템 등 첨단 농업 장비를 도입해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준고랭지 지역은 해발 300∼500m 내외의 평지형 농경지로 기계화가 쉽고 접근성이 뛰어나 고온기 작물의 대체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양구군은 이번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해안면의 작목반 1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는 7월 10일에 정식해 추석 전 9월에 여름 배추를 출하할 예정이다.
이병구 양구군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준고랭지 지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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