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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사이트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국회 통과···정청래호 ‘1호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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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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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사이트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 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달에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상업시설 상인들이 학교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학내 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상인들이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막아섰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 복지공간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학교가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양대 재학생들이 모인 ‘학생 복지를 지키기 위한 한양인’은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의 학생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과 상인 퇴거 요청이 졸속으로 진행돼 상인들이 퇴거해야 할 상황”이라며 학교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까지 재학생 440명, 졸업생과 교직원·교강사 60명 등 총 5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현재 한양대 학생복지관은 민간 위탁업체가 맡아 입점업체에 전대(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업체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와 최근 신규 업체가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됐다. 학생복지관을 ‘고품격 F&B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학교 측 계획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는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게는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기존 복지관 상인들이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를 전해들은 한양대 의예과 최준서씨 등 재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배제됐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 측은 기존 상인들을 배제한 채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과 매출수수료 도입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20년 혹은 그 이상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이 임대료 수익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학생 이서연씨도 “누구나 학교에서 공부하다 근처에서 5500원에 건강한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지”라며 “학생복지관이 고품격 공간이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씨는 “한양대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교육의 일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일원인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점 상인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나섰다. 복지관에서 18년 간 운영돼 온 카페의 직원 길선영씨는 “학교와 새 임대업체는 기존 상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진행하며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기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관 상인들은 오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도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선정 주체인 장학복지회는 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며, 그 수익도 학생 복지를 위해 전액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학생대표와 정기 면담을 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재계약 시점에 계약종료를 사전 안내했고, 새 업체도 기존 상인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학교도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 중심 복지 공간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깊이 인식한다”며 “학생·상인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가능한 복지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는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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